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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경제관료 200여명 포진…불변의 '금융권 낙하산'

2020-10-10 0 Dailymotion

[단독] 경제관료 200여명 포진…불변의 '금융권 낙하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재부·금융위 고위관료 출신이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하는 '낙하산 인사'는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이 관행을 적극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낙하산,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5년부터 올해까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, 금융협회에 임원급으로 취업한 경제관료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.<br /><br />6년간 모두 207명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117개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거듭되는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, 현재 8개 금융공공기관 중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·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제관료 출신 임원은 지난 6년간 은행에 25명, 증권사에 45명, 보험사에는 66명 포진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소위 '관피아'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출신에게 돌아갔던 자리 상당수는, 다시 관료 출신이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입니다.<br /><br />업계 CEO 출신이 차지하던 세 자리가 바뀌면서 6대 금융협회장 절반이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.<br /><br />은행연합회장은 최근 두 차례 민간에서 차지했지만, 다음달 선출되는 차기 협회장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일 거라는 하마평이 무성합니다.<br /><br />이런 낙하산 관행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는데, 수년째 달라진 게 없습니다.<br /><br /> "이른바 모피아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때문에 금융개혁이 방해받기도 하고, 또 여러 부작용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관련법을 개정해 낙하산 방지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공공기관 임원 추천 기준을 엄격히 하는 '낙하산 방지법' 논의가 21대 국회에선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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